참여정부 출범 시 내걸었던 교원정책 관련 공약들이 대부분 실종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 ‘참여정부 교육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최근 한국학교교육연구원에 의뢰․실시한 ‘교육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교원(374명)의 47%가 ‘교원 관련 공약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추진되고 있다는 반응은 14%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담임수당 현실화에 대해 53%의 교원이 추진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을 필두로,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에 대해서도 63%가, 승진제도의 합리적 개편은 49%,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52%, 교과전담교원 확충은 50%의 교원이 미추진 과제로 답했다. 이들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응답은 10% 내외에 머물렀다.

주제발표에서 이군현 의원은 “결국 교원 우대정책부터 임용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공약이 실천되지 못했고, 더불어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합의 없이 추진되면서 교원 간 선의의 경쟁 유도는 물론 사기와 전문성 신장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평등주의가 그토록 되레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도 가중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올 10월 8일 시정연설에서 ‘평준화를 유지하며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대선공약인 ‘학교형태 다양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교원들의 반응은 1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교선택권이 제한되고 수월성 교육이 홀대받으면서 조기유학이 급증하고 사교육도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2003년 13조여원이던 사교육비가 2006년 33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학원 수도 6만 7천여개에서 올해 7만 6천개로 늘었다”며 “2003년 만명이던 조기유학생 수도 2006년에는 3만 명에 달하는 등 사교육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군현 의원의 교육선진화를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를 제시하며 “희망사학을 자사고로 허용하고 특목고와 영재학교를 확대하는 등 고교평준화를 대폭 개선하고 학군제도 광역화 해 수월성 교육과 학교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삼불정책을 폐지, 고교 간 차별화된 교육과정, 학력차를 인정하며 국가차원 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문조사에서도 교원들은 외고․특성화고 확대에 43%가 찬성(반대 25%)하고, 본고사 실시 자율화에는 59%가 찬성(반대 19%)했으며, 고교차 인정에도 62%나 찬성(반대 15%)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