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신청 마감(30일)을 보름여 앞두고 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14일 "로스쿨 인가대학이 35개 이상이면 너무 많아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한 조찬모임에서 '로스쿨과 인력양성 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보는 "현재 43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고 43개 대학 모두 인가를 받게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그건 대학의 욕심이다. 우리나라 법학교육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35개 이상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는 내부적으로 25개 가량의 대학에 로스쿨을 인가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보는 "아직 서울ㆍ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로스쿨 총정원 할당 비율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히 몇개 대학이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의 일부 사립대들이 탈락을 우려해 로스쿨 심사기준이 국립대에 유리하도록 돼 있다고 불평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국립대는 예를 들어 조직, 인원 등의 문제를 결정할 때도 다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권역별 로스쿨 총정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김 차관보는 "법학교육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곧 들어간다"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확정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