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에 걸친 국가교육과정 토론에서 가장 많은 패널에게서 나온 이야기는 교과목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7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국가교육과정 종합토론’에서 김대현 부산대 교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구조 어떻게 바꾸어야할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필수과목 축소를 포함한 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체제를 둘러싼 이슈들을 검토했다.

9년 하향, 학교 급별 과정 편성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 하향/폐지=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고교 1년을 초･중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편성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동일 학교급인 고2, 3학년 교육과 연계성을 갖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다. 김 교수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안은 국민공통기본 교육 기간을 9년으로 줄이는 것과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 폐지하는 것(학교 급별 공통기본교육과정을 편성, 각 학교 급 별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소한의 교육내용을 지정)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상철 서울교대 교수는 “어느 쪽 안이건 큰 무리 없이 도입,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제 개편 문제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진척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집중이수’ 방식으로 절충 필요
필수과목 축소=초등의 경우 아동발달단계에 비추어 과목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이 있고, 중고교의 경우에도 사회적 유용성이나 개인적 적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방안 △집중이수방식(필수과목 수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이수학기를 조정해 학생들이 학기당 이수과목의 수를 줄이는 데 초점) 도입 방안 △도덕 교과를 필수 과목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초등 저학년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통합 교육과정은 교과별 교육 체계성 저해 등 계열성의 문제와 ‘재량활동’과의 중복 문제도 안고 있다고 함께 지적했다.

추가보다 기존교과 통합 바람직
소양･시민교육 필수 추가=필수교과목 수 및 내용 과다에 반해 초중등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주요한 교육내용 중 배제된 교육내용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교수는 고전 및 한문교육을 통한 중등학교 인문소양교육 강화, 시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안을 검토했으나, 새로운 필수교과목 지정보다는 기존 필수과목 교육내용에 통합･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학 '생활외국어'교과 폐지 제안
학생의 교과 선택 기회 확대=현행 교육과정은 7~10학년 재량활동시간과 고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과목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선택과목의 수는 한 학기당 1~2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내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중학교 생활외국어 교과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교과(예컨대, 국제이해교육)를 개설하는 방안 △고교 선택 과목을 진로계열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박상철 서울교대 교수는 “교과 선택 기회 확대가 과연 국가수준 교육과정 체제에서 고민해야 할 것인지,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과정 운영 주체 수준에서 고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