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새 정부 및 대통령직 인수위의 주요 교육개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선 종료 직후부터 대응팀(TF)을 가동한 교총은 한나라당 및 인수위 주요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교육계의 정서를 전달하는 한편 공식 논평, 기자 간담회, 인수위 발표에 대한 입장 표명 등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한재갑 전략기획본부장은 11일 인수위 방문에 앞서 “자율과 경쟁이라는 새 정부 교육정책 기조는 지지하지만 교육의 역기능과 학교현장의 혼란은 최소화돼야 한다”며 “점진적으로 착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또 교육부 조직개편과 관련 “중앙정부 권한이 시․도로 단순 이양되는 차원이 아니라 일선 학교가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의 관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인수위와 교육부가 7~15일 실무협의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기본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고, 양측의 논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이 자료에서 교총은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본 기능마저 일괄 위임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책임방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정책기획, 교육과정, 교원정책 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2국(局) 이상이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오는 24일 한국교육평가학회와 함께 ‘한국 교육평가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제44회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3불 정책, 내신 9등급제, 학업성취도 등 현안이 되는 사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이기종 국민대 교수가 ‘3불 정책, 바람직한가?’, 지은림 경희대 교수가 ‘고교 내신 9등급제의 개선 방안’, 반재천 충남대 교수가 ‘수능 9등급제에 대한 고찰’, 김경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이 ‘학업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