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명칭에서 ‘교육’ 빠지다니

2008.01.18 16:27:45

인수위 조직개편안 반발 확산
교육단체들 잇달아 반대성명

16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교육’ 명칭이 빠진 ‘인재과학부’ 재편에 대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학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육학회는(회장 윤정일) 1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조직 명칭에서 ‘교육’을 뺀 것은 곧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며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육학회는 교육에 대한 중앙의 규제와 간섭 철폐,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대학자율을 강조하던 인수위가 정부 조직의 명칭에서 ‘교육’이라는 용어를 뺀 것은 새 정부의 본심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 조직 명칭에는 그 조직의 대상이나 기능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교육(Education)’을 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학회는 ‘인재’는 교육의 결과로 양성되는 것이며, 행정의 대상이나 기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인수위는 교육을 경제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하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교육 책임부처에 ‘교육’이 빠진 것은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국민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인수위의 보고는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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