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부활을 촉구하는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목소리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간사단 회의에서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강력한 의견 제시가 있어 교육과학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수립 이후 처음 부처 명에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빼며 실익 없이 논란만 일으킨 명친 변경안은 닷새 만에 번복됐다.

인수위의 이번 결정은 19일 교총 이원희 회장과 집행부가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사실상 합의됐다. 16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교총이 새 정부의 교육실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수위와 국회에 전방위적인 압박활동에 앞장서면서 여타 교육단체, 교육관련 시민, 사회, 학부모 단체까지 동참하자 인수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교육 중시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부처 명에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재라는 용어는 모든 국민이 아닌 특정 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인데다 교육을 지나치게 경제적 시각으로 보고 교육활동의 한쪽 주체만을 강조하고 것”이라며 “교원들의 사기를 또 한번 꺾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오 부위원장은 “교육의 든든한 후원자인 교총의 반대 의지가 당선인에게도 충분히 전달됐고, 교총이 반대하니까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 같더라. 그 뜻을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해 변경 의사를 돌려 말했다. 이주호 간사는 “이번에 교총(회장)이 스타가 되시겠다”고 뼈있는 농을 건네기도 했다.

21일 인수위의 ‘변경’ 방침이 발표되자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중시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교총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오늘처럼 새정부가 국민과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원희 회장은 최근 인수위의 정책결정 구조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회장은 “새 정부가 교육정책을 결정,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현장 교원, 교육 전문가, 교총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 (교육정책이) 현장에 착근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의 핵심은 학교 단위 자율 경영의 강화”라며 “시도교육청의 규제와 권한을 비대화시키는 쪽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학교 고용인 인사권까지 교육감이 틀어쥐고 있는 현실 때문에 교장의 令이 서지 않는 등 학교 자율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주호 간사는 “학교 자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한 이양이 이뤄질 것”이라며 “교총 등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교총은 이날 △수능 점수제, 등급제 병행 실시 및 본고사 반대 △자사고 저소득층 자녀 할당제 도입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요구와 대안을 담은 문건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