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수위가 마련해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대통합민주신당과 민노당 의원들의 공격이 거셌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이경숙 의원은, 국민의 정부 출범에 앞서 현재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안상수 의원이 “불과 한 달만에 (정부조직을) 똑딱똑딱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론 수렴해야한다”는 발언을 되짚으며, 정부조직 개편 과정의 졸속성을 지적했다.

민노당의 최순영 의원은,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안은 자율성 강화가 아니라 불평등 강화, 등록금 폭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지방 이양의 큰 틀은 맞지만 재정, 전문적 영역에서 감담할 능력 있느냐”며 “무조건 지방으로 갈수록 좋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대교협은 대학총장들의 협의체다. 당사자인 대교협에 대학입시 업무를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자율성도 좋지만 책임 있는 기구가 담당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교육위 의견을 마련하는 자리에서는, 권철현(위원장)·임해규(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외 한나라당 위원들이 모두 자리를 지키지 않아, 신당 측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