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 교육위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이틀 뒤로 예정된 한승수 총리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야당이 된 통합민주당의 공격과 여당으로 이를 방어하려는 한나라당 의원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도연 후보의 부동산, 수월성 위주의 사고방식 등을 주로 공격했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어공교육 프로젝트, 대입시 자율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소신을 물었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한 김 후보는 구체적인 교육정책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적합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로 예봉을 피해갔다.

◆이군현 “영어만 잘한다고 교사 자격 부여 안 돼”=첫 질의자로 나선 김교흥 의원(통합민주당)이 “인수위가 영어전용 교사 2만 3천명 선발하겠다는데, 영어만 잘하면 교사 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도 “영어수업은 영어로 하는 데 동의하지만, 테솔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외국서 석·박사 취득한 자에게 교사자격을 주는 것은 기존 교원 양성 체계를 흔드는 것이다. 가치교육이 초중등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영어를 잘 한다 해서 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통합민주당)은 “영어를 잘하는 필리핀은 국가경쟁력 없지만, 영어를 못하는 일본은 국가경쟁력 높다. 모든 국민이 영어 잘할 필요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 후보는 “지적한 기본 방향에 충분히 공감 한다” “모든 국민이 영어를 다 잘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영어교육을 영어로 하면 더 효과적이라 생각 한다”고 답변했다.

◆“지역 격차 줄여야”=김 후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초중등 교육 업무를 빠르게 지방으로 이양해,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헌 의원(한나라당)이 “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방재정과 인프라가 큰 격차가 있음을 인식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의원도 “지자체 여력에 따라서 공교육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초중등 교육 이양하면 지역 간 격차가 가장 큰 문제점이며, (재정)격차가 10배까지 난다고 보고 받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응답했다.

김영숙 의원(한나라당)이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교육정책이 현장 속에서 이뤄지려면 유초중고 출신 전문직을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현장 경험 있으신 분 많이 모시도록 하겠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충분히 연구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입시 업무, 연말까지 대교협 이양=유기홍 의원(통합민주당)이 “2004년에 유명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로 제재 받았다. 그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등급으로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혹시 기여입학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몇 년 전) 국감서 대교협 사무총장에게, 연·고대가 어느 정도 기부금 내면 된다고 알려져 있느냐고 묻자, 20억 정도라고 답변했다. (이것도) 대학 자율의 범위에 포함되나”고 유 의원이 물었다.

김 후보는 “(학생의)자질 외 기부금(으로 입학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기조는 대입시에서 대학 자율이 맞지만 지금 말씀 드린 것은 허용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이 “임기 중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묻자 “우리나라 교육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입시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로스쿨 정원 재조정은 또 다른 문제 유발”=이은영 의원(통합민주당)이 “로스쿨 예비인가 정원이 너무 적어 3천명으로 늘리자는 의견 있다. 또 등록금이 막대하다는 얘기 있어 어려운 가정이 로스쿨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하는 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 후보는 “20% 학생에 장학금을, 9천만 원까지 대여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돈 있는 사람만 다니는 학교가 돼선 안 된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는 그러나 “(로스쿨 정원 재조정은) 또 다른 문제점이 유발될 것 같다. 확정된 것 아니고 가승인 단계라 추이 지켜봐야겠다. 정원 재조정은 교육부만 결정할 일 아니고 여러 분야의 의사소통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기부 페지에는 부정적 생각=민병두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원 부회장으로서 과기부 폐지 반대 성명 냈다.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 없나”고 묻자, 김 후보는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과기부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과기부를 교육부에 통합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권철현 의원이 “교육과 과학부서가 하나 되니 과학자들은 우려 많았지만 후보자 내정에 (과학계가) 안도하는 것 같다. 일본도 문부과학성을 만들었지만 그 성과는 결코 성공적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과기부를 합치고 난 이후 융합이나 부처 인맥 때문에 실질적인 정부조직 통합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우려 많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김 후보는 “지적한 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믈 생각하고 있다. (교육, 과학부서 공무원이)섞여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결합도 시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정리하겠다”=서울 문정동과 봉천동의 두 아파트, 이천시 마장동의 전원주택이 야당의 표적이 됐다.

이경숙 의원(통합민주당)이 실제 어디서 거주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여름에는 이천, 겨울에는 문정동의 아파트에 있다.” 고 답변했다.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한 것은 한 채가 미처 팔리지 않아 그런 것이며, 투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문제가 자랑스런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가능한 빨리 정리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