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능력개발 평가도 중요하지만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학급 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이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이의 추진계획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한국교총은 교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을 통해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이끌겠다는 비전과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인수위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이어받은 수준에 그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쟁점이 되고 있는 영어전용교사제 도입 등 별도의 영어전용 자격증 신설은 현행 교사자격증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되 명칭도 ‘영어전용강사’ 또는 ‘영어전용 기간제 교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습연구년제’와 관련해서도 “당초 대통령이 공약한 일정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교원평가와 연계하는 것은 인사와 교원평가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도 배치되고 평가의 왜곡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역량 있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교장임용 방안 마련은 동의하지만 이것이 참여정부가 추진한 ‘무자격교장공모제’의 형태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인력풀 확대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겸비한 유능한 교장이 임용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온 국민을 슬픔과 불안으로 몰아넣은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학생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