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손병두(67․서강대 총장) 신임회장은 8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 11층 중앙라운지에서 열린 제14대 회장 취임식에서 “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교부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 재정의 획기적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고등교육 교부금제를 도입하고 대학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재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대학도 별도의 교부금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04년 경북대 총장을 지낸 통합민주당 박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총액의 7.6%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대통령 산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민관산학연 인사로 구성된 교육분과를 둬 교육개혁을 이끌어 가도록 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아울러 “대입 업무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면서 “자율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학 간 합의를 지켜나가는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서 손 신임 회장은 대학등록금 완화, 사학법 개정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먼저 18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사학법이 한나라당 주도로 재개정된 바 있지만 여전히 자율과 발전을 막는 독소조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개방형 이사로 포장됐지만 이것으로는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없고, 또 대학평의회는 현행 교무회의, 법인 이사회와 기능상 충돌하는 등 문제가 많아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도 장학금을 적극 유치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학재정 확충에 달려 있다”며 “그런 면에서 고등교육 교부금을 도입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부담도 줄여야지만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용 마련도 중요한 만큼 상한제로 묶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손 회장은 입시 자율화로 점수 위주 선발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2009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들은 다양한 전형방식을 내놨고 앞으로 더 그러할 것”이라며 “특히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면 선진국처럼 학생의 잠재력과 특성을 보고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도 확대 노력도 밝혔다.

손병두 회장은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국제경영원 원장 등을 지낸 재계출신 인사로 2005년 6월 서강대 총장에 선출되면서 학계에 몸담게 됐다. 손 총장의 임기는 2010년 4월 7일까지 2년간이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완규 대교협 4대 회장,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조용기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이걸우 교육부 학술정책연구실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회원 대학 총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