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법안, 다시 제출 하겠다”

2008.04.25 18:19:27

<주목 이사람>이군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17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며칠 앞둔 22일, 18대 총선 한나라당 당선자 워크숍이 한창인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군현 의원을 만났다.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진출했다가 지난 총선에서 경남 고성통영시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15일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게 됐다. 당의 교육 환경 노동 관광 문화 영역을 담당하는 제5정조위원회는 이주호 의원이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공석이었다.

-당선을 축하한다. 지역구 챙기는 일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제5정조위원장을 맡게 됐다.
“지역구 사무실은 거의 정비가 끝났다. 제5정조위원장은 17대 국회까지만 맡고, 18대 원내대표가 선임되면 다시 조정될 것이다.”

-권철현 의윈이 물러나 현재 교육위원장이 공석인데.
“이주호, 권철현 의원이 사직하고, (18대 총선 결과로) 임시국회가 제대로 가동될지 걱정이다. 위원장은 간사가 대신할 수 있어, 상임위 운영에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 교원평가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나.
“교원평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평가 주체와 어디까지 참여하느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상임위에서 의논해 해결할 문제다.”

-이번 임시회에서 수석교사법안은 처리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것으로 본다, 하지만 수석교사제는 18대 국회서 다시 제출할 것이다.”

-학교 자율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율화 방향은 옳고 반드시 가야한다. 다만 몇 가지는 지켜져야 한다. 우선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0교시 수업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결정하기 이전에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중요하다. 학생, 학부모 3분의 2 정도가 찬성한다면 가야 한다. 교육적 배려도 필요하다. 우열반 문제의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배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했는데, 지방정부의 책무성이 같이 가야 할 것이다. 또 열심히 하는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달라야 한다.”

-중앙대 교수직을 사직했는데.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비례대표 의원과 달리, 지역구 의원은 현실 정치인이다. 당선된 직후 학교에 사직서를 냈다.”

현실 정치인으로 뛰어든 이군현 의원은 22일 오전, 청와대 정무라인 개편에 관한 논평을 발표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이재오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총선 결과를 두고 당내에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정무기능 개편 등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지극히 바람직하지만 권력투쟁이나 자중지란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인 153석을 준 것은 국민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이다. 민의는 언제나 옳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결과에 승복하고 포용하는 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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