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회(회장 윤정일)는 26일 강원대 백령문화회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2008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오전에는 유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교원정책, 평생․직업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오후에는 ‘고교 체제 개편 및 고교 교육 혁신 종합대책’을 주제로 하는 특별 분과와 16개 분과학회별 주제발표가 계속됐다. 아울러 한국교육학회 학생위원회가 주관한 대학원생 논문포스터에는 30여 편의 대학원생 논문이 게시돼, 대학원생과 참석 학자들 간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3주제 교원정책 진단과 과제에서 김이경 충남대 교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의 법제화는 서둘러야 하지만, 교원평가와 연구년제를 연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실용주의, 자유주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로 대변되는 새 정부의 이념과 철학은 이전 정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제만큼은 참여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며 “교원평가제는 새 정부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교원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발표자는 “제도 도입을 두고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시범 운영을 실시한 교육정책도 많지 않다. 시범․선도학교 운영 결과,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의 경험과 기대가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그는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학습 중심으로 서서히 이동시키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교원평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며 “법제화는 서두르되 모든 학교에 일시에 적용하기보다 준비된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학습연구년제 도입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교원평가와 직접 연계할 경우 학교 현장에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우수한 교원에 보상하는 학습연구년제는 재정상 일부 교사에게만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소수의 수혜 대상을 선발하기 위해 모든 교원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를 활용할 경우 교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년제는 교원 전문성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는 교원평가제와 맥을 같이하지만, 소수에게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인사제도의 성격이 강한만큼 근무성적평정제도와 접목하는 것이 바란직 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교수는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을 경경시켜 줄을 세우거나 처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문가적 소임을 다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교원수업시수 감축, 사무직원 확보, 잡무 경감, 교원 법정 정원 확보 등 근무 여건 개선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하는 교원의 범위, 연수비용 부담 등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 결과는 전문성 신장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퇴출 등의 인사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의 초기의 정부 한 약속을 지켜, 정부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