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을 목전에 둔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의 물밑 접촉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와 공무원 5단체 대표들은 7일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노사동수로 발전위 확대 개편 △연금 논의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이를 전제로 한 △공무원 단체의 발전위 참여를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그간 행안부가 발전위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단체를 배제해 온 입장에서 상당한 기류변화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회동에는 연금개혁을 주무하고 있는 행안부 최민호 인사실장이 직접 나와 무게를 더했다. 그는 발전위 참여를 직설적으로 요구했다. 최 실장은 “발전위가 연금개혁 1안, 2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발전위에 들어와 제3의 대안을 내놓고 다듬어 나가야 할 때다. 국회 제출까지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5단체는 “정부 자문기구에 노조가 들어가 건의안이나 만드는 건, 그것도 노사 동수가 아닌 구조라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중요한 근로조건인 연금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때, 노사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공무원연금은 노사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문제”라며 ‘동수’ 개념에 다소 난색을 표했지만 논의는 의외로 금세 정리됐다.

최 실장은 “들러리나 설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럼 발전위를 30명으로 늘려 노조, 공무원 위원 수를 그만큼 늘리겠다. 그 틀에서 최선의 안을 도출하자”고 받아들였다. 또 “발전위 안을 거쳐 최종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반드시 노사협의 절차를 밟겠다”며 “장관께 보고하고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공무원 대표들도 “그렇다면 발전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무원 5단체는 행안부가 내부 논의 결과를 답신하는 대로 긴급회의를 열고 발전위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최진용 공노총 연금대책위원장은 “행안부의 자세가 상당히 전향적으로 변한 것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무원단체의 발전위 참여나 이후 노사협의가 실익이 있을 지는 단체간 협의를 통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