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교육정책 완급조절 해야”

2008.05.08 15:56:20

교총 기자회견, “갈수록 기대보다 우려 커져”

한국교총은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최근 발표되는 교육정책을 보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날이 갈수록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8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은 정책의 의도와 방향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여론수렴과 논의과정이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제부터라도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사전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후 발표하고, 정책발표에 따른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완해가는 안정적이고 단계적이며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되,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비교육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비판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4․15 학교자율화와 관련, 이 회장은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교육청의 센터 전환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 정신의 훼손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교육지원센터의 장은 종전과 같이 교육감이 장학관을 보임하고, 센터의 설치와 성격, 기능,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의 시행 시기, 방법 등도 교총과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특히 “국회는 아동상대 성폭력 억제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며 “교총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교육과 생활지도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총은 아동 실종 시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실종 신고전화 182’를 학생․학부모가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1388 교사지원단’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어야 한다며 대 국민 호소도 빠트리지 않았다. 이 회장은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시대흐름에 부응하면서 전문성과 책무성을 갖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교육과 인성함양에 더욱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확한 자료 제공과 학생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순수한 학생들을 거리로 나서게 하는 세력이나 움직임이 있다면 교육자 입장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