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으로 없어진 학교폭력대책팀 부활을 검토하고, 올해 안에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를 각각 이백 명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학교 성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도 매뉴얼이 없어 초동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며 매뉴얼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도연 장관은 “지금도 매뉴얼 형태를 갖고 있지만 부실해, 보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보건교사 전국 배치율을 상향 조정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보건교사가 현재 62% 배치돼 있다. 미흡하지만 올해는 200명 더 늘리고, 가능한 (배치율을)올리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도 4.3%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금년도 이백 명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이 “학교폭력전담팀이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없어지고 전담 인력 숫자도 팍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개편 전에는 8명이었지만 지금은 전문직 두 명, 일반직 두 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적하신 상황을 신중히 검토해, 일단 테스크포스팀 같은 걸 만들어 대처하도록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지원센터로의 전환에 대해 교육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센터 기능은 하되 명칭은 교육청으로 그대로 두고, 시도교육감 산하로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일반 자치와 통합한다거나 교육감 임명권을 단체장이 갖는다는 것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