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대구교육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사건 경과와 대책을 보고했다.
신 교육감은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이나, 학교 현장 분위기가 웬만하면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체 해결하려는 분위기”라며 “은폐의도도 있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감사 결과 위법, 과실, 부당한 자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요구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그는 밝혔다.
신 교육감은 “사고가 발생한 학교를 학교장 초빙교사제 운영교로 지정해, 우수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 교사가 가해․피해 학생을 1대 1로 맺어주는 ‘사랑의 고리 맺기’를 통해, 지속적인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를 펼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영숙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하라”
김영숙 의원은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 기준 개선 방안을 왜 보고 사항에서 누락시켰냐고 지적하며,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고교는 18학급 이상 학교에 12명의 보직교사를 두지만 초등학교는 6명밖에 두지 않는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폭력 사건 발생도 보직교사가 부족해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장관이 현안 과제로 챙겨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의 요구에 따라 유기홍 간사는 “여야 간사와 상임위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혀, 교육위가 다시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보직교사 증원 문제로 교육위가 다시 열리기는 어렵고, 교과부가 김영숙 의원에게 개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영어교사 임용 시험에서 토익이나 토플 등 영어성적으로 먼저 거른 뒤 교육학이나 교육과정 시험을 봐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기홍 “18대 국회서 잘해 달라”
주일대사로 발령받은 권철현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봉을 잡은 유기홍 간사는, 의원들의 질의가 끝난 뒤 “17대 국회서도 성폭력 사건을 다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며 “18대 국회서는 이런 보고들이 타성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학생,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 다닐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유 의원은 “대학등록금 천 만원 시대가 됐다. 국회가 명확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미완의 과제로 남겨두고 마무리 할 수밖에 없다”U “등록금 후불제로, 저소득층이 돈이 없어 대학 다니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서는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장관, 교육감에게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