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서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영유권 문제가 걸려있는 북방 4개 섬에 관한 기술은 있었지만 독도에 대한 기술은 한일 양국관계를 배려해 보류해 왔다고 전했다.

일본의 민간 교과서 출판사들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펴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해설서는 10년에 한 번 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작성하는 것으로 초중고의 각 교과별로 만들어져 지도요령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고 있다.

해설서는 또 지도요령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수업시 지침이 된다.

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의 기준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지도요령이지만 해설서도 지도요령의 해석에 관한 기술에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올 3월 초중고교의 신지도요령이 관보에 고시됨에 따라 신 해설서를 6~7월 중 완성할 예정이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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