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공노총, 전공노 등 12개 공무원단체․노조는 11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동워크숍’을 가졌다. 행안부 연금제도발전위 참여를 결정하고 첫 회의가 18일로 예정된 시점에서 정부의 연금개악 논리에 대응한 발전방안 모색과 공동전략을 논의하기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단체․노조들은 “발전위가 만들어 놓은 안에 세세히 숫자놀음이나 하러 들어가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연금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낮은 기여율과 기금 전용에 있다”며 “그럼에도 검토안 어디에도 정부 부담을 높이는 안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공무원에 전가시키기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교총 박용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부담율 8.5퍼센트를 더 낮추려는 안을 추진하는 이상 연금개혁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사용자로서 정부의 재정책임성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IMF 구조조정, 철도공사화 등에 부당 사용한 연기금 16조 2500여억원에 대한 채무이행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게 단체․노조의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 보수월액의 8.5퍼센트 수준인 정부 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공무원의 민간 대비 낮은 임금, 인사 복무상의 각종 규제 등을 국가가 보전해주려면 부담률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독일, 대만은 연기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미국 30.5%(공무원부담 7.5%), 프랑스 51.9%(〃7.85%), 일본 16.5%(〃7.25%) 수준이다.

국민연금과의 통합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았다. 단체․노조는 “공직의 특수성이나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독자적인 제도를 유지하며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교총은 “전체 공무원의 34%를 차지하는 교원은 재직기간이 길어 연금기여율도 매우 높다”며 “교직의 안정성을 해치는 급격한 제도변경은 있을 수 없으며 기득권은 백퍼센트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사학연금의 재정지원에 불이익이 있어선 안 된다”며 “안정적인 사학연금대책이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