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향후 교원정원을 동결하거나 줄여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교대를 국립 종합대에 통합시키는 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안병만 장관은 16일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150여명의 공사립대 총장들에게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중 국립대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 안 장관은 “현재의 저출산 추세를 보면 대학 신입생 수 감소는 피할 수 없고, 교원 수도 줄여야 할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교대 총장들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었다.

그는 “(18세) 학령인구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해 2020년에는 그 속도가 배가 된다”면서 “OECD 국가의 학급당학생수를 따지면 (우리가) 여유가 있지만 학생 감소 속도를 보면 교원을 늘릴 수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교대가 국립 종합대와 합쳐서 (교대생들이) 교육 외 분야도 공부할 여건을 마련해 교사가 안 돼도 나갈 길을 열어야 한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지난해 3월 통합한 제주대와 제주교대 사례를 ‘성공적 통합’이라고 소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지금까지 대학이 학생 수를 늘려 재정을 확충하고 발전하던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는 학생 수를 줄여 어떻게 수급을 맞추고 발전하느냐를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신임 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도 ‘2009년 고등교육 정책방향’을 브리핑하면서 “2017년 수능응시자 수가 대학 정원보다 부족해진다”며 “경제난국 극복과제의 하나로 국립교대와 종합대의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안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광주교대 박남기 총장은 “목적 교대가 최고 수준의 교사를 양성해 왔다는 점에서 통폐합 시 우려되는 면이 많다”며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교대를 종합대에 물리적으로 통합하기보다는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들을 교대에 기능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대 내 단과대로 흡수되는 것보다는 인근 국립대학들의 교원양성프로그램을 교대로 통합해 교원종합대학으로 특성화하는 것이 예산 효율화와 시너지 효과 창출의견이다.

교과부 대학제도과의 한 관계자는 “아직 추가적인 교대 통합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 장관의 이번 발언에 대해 최근 교육 뉴딜정책을 제안한 한국교총은 “진정한 경제난국 극복은 교육에 투자를 늘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교총은 “특수교육 발전, 유치원 종일반 확대, 수석교사 및 교원연구년제 도입, 과밀학급 등 교실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수는 아직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