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울, 1기 수석교사 선발 배제

2009.02.02 14:00:05

서울, 전보 대상자 지원 봉쇄…충남, 시범교육청 통째로 바꿔
교총 “연계성 무시한 행정편의”

서울, 충남교육청이 2기 수석교사를 선발하면서 유독 1기 수석교사의 재선발 기회를 원천봉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시도 수석교사들의 노하우가 2차 년도에 새롭게 발전, 정착되지 못하고 사장될 형편이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7일 공지한 ‘2009 수석교사 선발계획’을 통해 시범교육청을 기존 천안, 아산에서 공주․논산․부여(중소도시군)와 서산․당진․태안(농어촌지역군)으로 완전히 바꿨다. 여기에 ‘시범교육청 내에서만 선발해 시범교육청에 배치한다’는 조건까지 더해져 기존 수석교사 10명은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만들었다.

교과부가 1기 수석교사에 대해 1, 2차 선발전형을 면제하는 지침을 내려 제도의 연계성을 이어가려고 한 의도를 철저히 무시한 조치다.

도 교육청 담당자는 “시범교육청 지정은 교육청 권한으로 기존 수석교사를 승계할 이유는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도교육청은 여타 지역 교원에게도 혜택을 주고, 다양한 지역여건에 맞는 제도 탐색을 위해 시범교육청을 바꿨다는 입장이다.

특히 충남은 21일 교육청을 찾아 시정을 촉구한 한국교총.충남교총 임원 등에게 "추가 선발 기회를 주도록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전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공신력에도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후 추진경과를 묻는 기자에게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나 검토할 수 있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교육청을 기존 북부, 서부에다 중부, 강서를 추가하면서 ‘전보대상자는 지원 금지’ 지침을 내걸었다. 이 때문에 3명의 수석교사가 1년간 흘린 땀이 물거품이 됐다. 시 교육청 담당자는 “수석교사가 법제화된 신분도 아닌데다 전보 대상 몇 명 때문에 컴퓨터로 돌리는 인사작업의 조건을 바꾸는 건 너무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석교사들은 “교육청부터 수석교사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들 시도는 여타 시도가 전보대상자를 제외하지 않고, 오히려 대전처럼 기존 수석교사의 임지를 배려하면서까지 지원을 독려하는 행정과 너무 대조적이다.

최수룡 초등수석교사회장(대전 버드내초)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1년간 고생하며 나름대로 활동 방향과 영역을 개척해 왔다”며 “연계성을 갖고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도 쉽지 않은 제도를 시범교육청을 바꿔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관수 서울증산초 수석교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도의 연계성을 위해 전보대상자라도 지원을 받고 적격심사를 거쳐 시범교육청에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력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처럼 처음 해보는 시범운영은 최소한 몇 년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평가해야 제대로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며 “잘 해온 수석교사를 원칙 없이 바꾸고, 그것도 아무런 여건 개선도 없이 시행한다면 제도는 재탕을 거듭하고 행정력만 낭비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각 시도는 다음 주초 2기 수석교사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들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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