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장관 초청, 교총-교과부 정책간담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1일 오후 5시 30분 한국교총을 전격 방문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8월 9일, 송자 장관 방문 이후, 교과부 수장으로서는 9년만의 일이다. 교원평가, 대입자율화 등 MB 정부의 굵직한 개혁정책을 교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안착시키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안 장관은 교원 대표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대입시 자율화는 교육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자율화를 통해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일문일답>

-지난해 8월 6일 취임 후 초중등교육 지방이양,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구체화, 대입 및 대학운영 자율화 등 많은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재임 이후 보람, 고충 등에 대한 소회와 함께 향후 우리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최한기 충북교총 회장)
“7개월 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 총장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 윌슨 대통령은 대학총장에서 대통령이 된 경우인데, 한번은 기자가 정치 경험도 없는데 어찌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냐고 묻자 그의 대답이 ‘총장을 했는데 뭘 못하겠느냐’는 거였습니다. 나도 장관이 됐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되고 보니 우선 총장보다 일의 양이 최소 2배인 것 같습니다. 총장일 때는 일찍 일어나든지, 아니면 늦게 자든지 고르면 됐는데, 장관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야하더군요.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는데 정말 처음 3개월은 낮밤을 구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총장일 땐 아주 이상한 일 하지 않으면 신문에 안 났었는데, 장관은 별 일 아닌 것 같은데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켜보는 국민 눈이 참 많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에 국회, 청와대 등 장관이 감당해야 할 직접적인 기관도 참 많습니다. 교총도 마찬가집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일 감격적인 순간은 역시 현장 방문 때인 것 같습니다. 도서벽지 초등학교 같은데 갈 때면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 되는데 막상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 못지 않게 자유롭고, 자기표현도 당당할 만큼 훌륭히 성장한 모습일 때는 감동을 받곤 합니다. 특히 작년 말 소녀가장을 만났을 때가 기억에 남는데요, 내 딴엔 만나 위로해주고 선물도 주려고 했는데, 그 소녀가장이 날 동네 옆집 할아버지처럼 대하며 허물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어려운 사정 얘기와 자신의 꿈과 미래를 말할 땐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꿋꿋하게 자라고 있고,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잘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던 거지요. 교육자 여러분의 열성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연고대 등 일부 대학의 2012학년도 입시안 발표로 학생, 학부모, 교육현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9학년도 입시와 관련해 본고사형 논술과 고교등급제 의혹, 이에 대한 대교협의 소극적 대처로 대입자율화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총은 대학의 자율성과 공교육 정상화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교-대학간 대입협의체의 구성·운영과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요. (박용조 수석부회장)
“대학입시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 극히 동감합니다. 우리가 대입시 자율화를 들고 나올 때는 혼란이나 고통이 아니라 학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교육도 경감시키고, 보다 창의적인 교육의 완성을 위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입시 자율화 3단계 계획을 내놨고, 1단계로 대교협에 교과부 권한을 준 겁니다. 그리고 2단계에는 수능 과목을 축소하는 거였고, 3단계는 2012년에 가서 자율화를 완전하게 할지, 말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걸로 압니다. 그때 가서 완전자율화가 되려면 지금 같은 혼란, 고통이 있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다면 자율화는 안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자율화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대입시가 무질서로 가면 정부로서도 엄청난 책임을 느껴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교과부도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대교협법을 추진할 겁니다. 대교협이 중대한 업무를 혼자 담당하지 않도록 입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제안대로 교과부, 교육자, 교육전문가 등이 협의체를 만들어 입시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려 합니다. 입시는 고등학생, 다시 중학생, 초등생, 유치원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학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학사정관제도 더욱 활성화할 것입니다. 올 예산을 보면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이 바로 사정관제 예산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입학사정관를 도입한 여러 대학에 그냥 예산을 나눠주는 형식은 안 할 겁니다. 잘 하려는 대학을 골라서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이 모범을 보이게 할 겁니다. 선진국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을 잘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학생의 다양한 소질, 환경, 재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능 점수만 보고 뽑으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좋은 환경, 나쁜 환경에서 나온 100점이 같은 100점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평가해 똑같이 취급합니다. 사정관이 정착되면 그런 게 고려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이 이뤄낸 성취도 역시 다르게 봐야 합니다. 결과만 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봐야 하고 그걸 보는 사람이 바로 사정관입니다. 이 제도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발전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 외에도 대학 특성에 따라 학생을 뽑아야 합니다. 점수는 선발 시 한 기준일 뿐이지 당락을 결정할 수단이 돼 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입시정책을 추진하고 대교협 등과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의 가장 큰 책무는 단위학교 지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부터 학교정책국의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원 기능이 크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학교정책국을 학교정책실로 격상, 그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고 교육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시․도 부교육감은 교육전문직과 일반행정직의 복수직급보임제가 제도화돼 있지만 실제 인사에서는 현재 17명 중 16명이 일반행정직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감 입후보 자격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이어서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고, 시․군․구 교육청도 단위학교 지원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앙 및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 및 현장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학교장의 학교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장의 인사권과 재정권 확대․강화)이 있으신지요.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 회장)
“학교장에 자율성을 많이 줘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자율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점을 저도 확신합니다. 학창 시절 제 교수님께서는 사람에겐 창의력이 최고이고, 그건 영어로 슬랙스(slacks), 즉 느슨함 속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타이트함 속에서는 창의성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셨습니다. 제도로 규제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데서가 아니라 슬랙스에서 창의성이 나온다는 걸 수십년 전에 배웠습니다. 학교건, 어느 단위건 자율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책무성이 따라야겠죠. 그럼에도 우린 너무 통제가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요새 예를 들어 자율형사립고니 자율고 등등에 의해 자율성을 확보하는 거 외에도 일상적인 거에서, 바로 교총과 같은 곳에서 풀어야 할 것들을 지적한다면 과감히 풀 것입니다. 교총과 협조해서 교장이 자율권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 문제에 관해서는 개인적 의견을 유보하겠습니다. 교육감 자격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논의하셔서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고교 숫자가 엄청난데 그걸 담는 교과부가 너무 취약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조직개혁을 준비 중이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교과부 조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를 어떻게 재편할 건가를 하고 있는데, 교육과 과학이 합쳐져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없는 문제점들을 다 아울러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부서 개편 대상에 학교정책국도 포함돼 새롭게 재편하는 작업을 할 것인데 여러분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실무진들이 접촉해 협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감이 16대 1 정도로 전문직 부감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부감은 현재 교육감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좋은 사람이 많이 추천되는 걸로 압니다. 전문직에서도 좋은 분들이 많이 추천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십시오. 장관이 너 해라, 마라 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교원의 전문성이 높아야 공교육이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좋은 수업’을 하시는 교사들이 아주 많이 계시고요. 교총은 이런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를 찾아 그들의 수업 노하우를 공개하고 보다 많은 선생님들에게 전파하고자 ‘수업의 달인’을 지난해부터 교육신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도 수업 우수교사를 발굴·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고요. 하지만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교과부 차원에서 수업 우수교사를 발굴, 홍보하고 합당한 대우와 보상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장현 초등교사회 회장)
“인센티브 차원은 아닙니다만 오는 16일 교과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건 지난해 치렀던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는데요, 분석 결과 기초미달, 기초, 보통이상, 이렇게 세 그룹 학생의 분포와 학교별로 특정 그룹의 밀집 정도 등 여러 통계가 도출됐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교과부는 우선 ‘기초미달’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잘한 학교 말고, 기초미달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적극적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수한 교장을 우선 배치하고, 교사도 더 충원하고, 행재정 지원도 늘리는 방안을 16일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깜작 놀랄만큼 획기적인 방안일 겁니다. 생각보다 미달학생이 참 많았고, 그런 걸로 힘든 학교도 많았습니다. 올해는 거기부터 올해 시작할 겁니다. 모두 다 잘하기 위한 평준화는 좋습니다. 근데 평준화 기준을 너무 강조하면 잘하는 학생을 더 잘하게 하는 걸 막고, 반대로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도 평준화 잣대에 감춰져 숨겨지게 합니다. 두 집단 모두가 희생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중 우선 뒤쳐진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려 합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보니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기초미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 학교를 여러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교과부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학력격차 해소,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보완 등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경제난, 감세정책으로 재원 확보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복지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교육복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유현정 대변인)
“올해 복지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약 2조 8000억원을 더 확보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에 쓰일 겁니다. 요즘은 신빈곤층이 늘어나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구분했던 저소득층 구분이 무효화 될 지경입니다. 새로운 형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진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여기에 계신 교육자들의 임무가 커졌다고 봅니다. 가능한 빨리 그런 학생들을 발견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을 받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국가 경제가 힘들어져도 대통령께서는 그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교육계에 굵직한 행사들이 있어 교과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요청됩니다. 우선 교총의 유치로 올해 9월 28일~30일에는 EI, 즉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는 아태지역 유·초·중·고, 대학 교원 3천만명을 대표한 34개국 74개 회원단체가 참석합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높일 국제행사라 하겠습니다. 5월 스승의 날 행사는 올해도 교과부,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교육단체들이 함께 개최했으면 합니다. 특히, 올 행사에는 대통령께서 함께 하시어 전국 50만 교육자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사기를 진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강조하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원단체의 노력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교총은 우수 수업모델 발굴과 일반화, 교실혁신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학생·학부모 연수 등을 위한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과부의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들의 큰 고통이 바로 잡무 문제인데, 잡무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해소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황환택 부회장)
“아태지역 34개 나라 교원 대표들이 모이는 국제회의를 유치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올림픽 빼고는 그렇게 많은 나라가 와서 하는 회의가 드물 듯한데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교총과 협의해 많은 협조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크게 강조하신 잡무 얘기는 장관 되기 이전부터 많이 들어 온 바 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들에겐 큰 고통이란 점도 잘 이해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잡무해결특위를 만들어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