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원연구년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연구년제 시범운영계획 초안을 마련, 현재 결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안병만 장관도 “지금 (시범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구년제 시범운영 규모는 300명이 될 예정이다. 시도별로 인원을 할당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0년 이상 대상자 1% 선발을 제안한 것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어려운 경제사정과 시범운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선발자격은 10년 이상 경력 교사다. 정년 잔여기간도 제한을 둬 최소한 2, 3년 이상 남은 교사를 대상으로 할 전망이다. 연구년 교사 선발은 시도별로 진행하되 신청자의 연구년계획서, 근평 점수, 연구실적 등을 종합 판단해 이뤄진다. 공사립 비율이나 교과별, 경력별 할당은 고려치 않고 있다.

연구년 교사 선발 운영은 교원평가와 당분간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차관은 “평가와 바로 연계시키지는 않고, 연수와는 연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연구년제의 취지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충전에 있다는 점에서 ‘연구년계획서’의 충실도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연구년 기간은 기본 6개월로 하되, 경우에 따라 1년까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대체 인력은 6개월 기간제교사로 충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년 기간의 보수․경력은 반드시 100%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스스로 연수․연구 등이 필요한 교사에게 장기 휴직을 허용해 준다는 점에서 보수․경력을 다 인정하지 않는 방안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상반기중 연구년제 시범계획을 확정하고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체 인력 충원에 따른 재정․정원 문제를 놓고 기재부, 행안부와 합의를 끌어내야 하고, 여론의 추이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측은 “연구년제의 현장 적용성, 수업 질 제고 효과 등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시범운영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간 연구년제 도입을 주도해 온 교총은 “교과부가 예산과 정원 부담에 밀려 연구년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일단 교원연구년제가 가시적인 추진단계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보수와 경력을 100%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교총이 주장한 전체 교원의 3%는 무리가 있더라도 교과부가 검토 중인 인원보다는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