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올 추경의 교육 분야 예산이 미흡,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24일 열린 제90회 임시대의원회에서 “28조9000억원의 추경 가운데 교육·과학 분야에 배정한 1조4000억원(4.95%)은 ‘교육뉴딜 정책’을 펴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국회는 교육 분야 추경을 대폭 증액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 공개는 학생의 학력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지만, 수능성적 공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일부 교육감 선거과정의 문제를 빌미삼아 선거방식을 정당공천제나 시․도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지난 1월 교총과 교과부가 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한 ‘근평기간 단축’ 약속 이행,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 도입도 주장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사회적 합의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법 개정 등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달라는 요구도 빠트리지 않았다.
이원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회세 확장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9만명 확보가 목전으로 다가왔다”며 “이는 교원 정년단축 이후 10년 만에 달성되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일자리 나누기가 사회적 화두인 상황이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이자, 공약사항인 교원정년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한국교총 사이버대학(원) 설립 및 기본재산 출연(안), 김경윤 조직본부장의 사무총장 임명 승인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10명 이상의 회원가입을 추천하는 등 회세 확장에 기여한 김형석 광주서석초 교감, 박중서 부산 괴정초 교장, 구자성 충남 주산산업고 교장 등 3명의 대의원에게는 감사패가 주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