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8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교사시국선언에 대해 “학교를 정치선전장화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할 집단행동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시국선언 내용에 포함된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 보장 등과 관련해 “이는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며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과 표현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념적, 정치적 시국선언으로 교장과 참여 교사간, 참여 교사와 비참여 교사간 갈등이 초래돼 결국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교조는 다수 교직자의 정서와 뜻을 왜곡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도 17일 긴급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고 엄중 대처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시국선언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것인만큼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3조도 거스른다고 지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명운동을 적극 주도하거나 참여해 구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징계하거나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는 1만명의 서명을 받아 18일 서울광장에서 예정대로 시국선언을 할 계획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