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5세 유아교육을 ‘Preschool’(유아학교)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OECD 국가와 달리 우리 유아교육예산은 GDP 0.112%에 불과해 사부담을 가중시키고 가정 내 방치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보육을 일원화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해 만3~5세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의장 이군현)가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 ‘유아교육 지원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규수(원광대 교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은 “2008년 현재 유아교육 예산은 1조 590억원, GDP 대비 0.112%로 여전히 초중등 예산에 비해 영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기간 보육 지원예산은 GDP 0.356%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 격차가 500여억이던 유아교육 대 보육예산은 2008년 현재 2조 00여억원이나 벌어진 상태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 육아정책개발센터 장명림 연구위원은 “만3~5세 유아 취원율은 2004년 30%에서 2008년 38%로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보육시설 취원율은 2008년 44.3%로 역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이윤경(서원대 교수) 의장은 “예산 규모가 적다보니 올해 전국 각 시도 유아교육 예산 중 80%를 학비지원에 쓰고 있음에도 학부모의 유치원 교육비 분담비율이 공립 24%, 사립은 91%에 달한다”며 “이래서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어 유아교육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유아학교’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만3~5세 유아교육을 유아학교로 일원화해 초중등학교처럼 완전 공교육 체제로 확립하고, 이를 공사립 유치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아교육계의 정책연구에 따르면 만3~5세 전체를 유아학교에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연령별 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교육세를 존치하고, 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1%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원화 돼 있는 만3~5세 대상 유아교육기관을 통합해 교육과 보호에 대한 양질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형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아교육․보육 예산을 연차적으로 늘려 OECD가 권고한 GDP 대비 1%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5세 완전무상교육 등 유아학비 지원사업을 지속․확대하면서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과 유치원 평가 등과 연계해 사립유치원도 공립에 준해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규수 회장은 “우리의 경제규모와 교육열을 고려할 때, OECD 국가 중 유아교육 정부예산 비율이 꼴찌라는 불명예는 벗어나야 한다”며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학문적 진단과 주장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제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