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대책은 사람 간 역학 관계가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당정청(黨政靑) 간에 벌어지는 ‘사교육 대책 혼선’에 대해 “교과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하며, 교과부가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사교육이 문제’라는 인식은 공유하면서도 처방이 서로 다른 것은 교과부는 ‘공교육 살리기’라는 측면에서, 여당은 ‘중산층 붕괴를 막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라며 “대책이라는 것이 발표될 때마다 학교의 혼란은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대책’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친 것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공감할 수 없는 대책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신 절대평가’는 교육적 관점에서는 옳은 일이지만 입시제도로서는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미 5년 전 ‘실패의 추억’을 가진 제도로 대학과 학교의 우려가 있고, 내신 부풀리기로 교사들을 부도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만드는 건 고3부터 중1까지 다른 생각으로 입시를 준비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학생, 학부모가 교과부 정책에만 신경 쓰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