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처럼 교육과정, 인사, 학생선발 자율권은 확대하되 정부 재정지원은 늘리는 ‘자율형 공립고’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24일 한국교총이 우면동 회관에서 개최한 자율형 공립고 도입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일용 중앙대 교수는 “사립고 중심의 자율화 정책에서 벗어나 공립고에 대한 육성, 지원책으로서 자공고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교육 강화를 외치면서 정작 각종 규제로 공립고의 손발만 묶고 있는 체제를 바꾸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자공고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확대하고, 무학년제나 집중이수제, 선택형 강좌 도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맞춤형 교재개발, 교원연수, 교․강사 임용에 필요한 추가 재정지원도 제안했다. 학운위가 교육과정을 심의하도록 권한을 강화하면서 교무회의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학운위에 회부할 안건을 사전 심의하도록 해 책무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교원 인사도 교감과 자체 선발 신규 교사는 단계적으로 순환전보제를 적용하지 않고, 교장은 기본적으로 승진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인사 공모시 전문연수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내놨다.
또 학생선발은 당해지역 학생을 50% 우선 선발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시도단위, 전국단위 선발 등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균 정책연구실장은 “시안을 바탕으로 향후 교원들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한 후 교과부와 도입 논의를 본격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