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모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최근 도교육청으로부터 국감 관련 자료 제출 공문을 받았다. 보고서 양식은 교사 신상명세 중 주민번호 뒤 7자리가 추가됐을 뿐 장학사가 올 초 보고했던 것과 같은 내용. 도교육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바뀐 양식에 맞추라며 무시당했고, 장학사는 어쩔 수 없이 각 학교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야만 했다.

다음 달 국감을 앞두고 자료요청 공문이 쏟아져 업무부담 가중에 대한 학교현장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반복·중복성 공문과 협조·홍보성 공문, 촉박한 보고 시한도 여전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인천 n초 교감은 9월 학기 시작과 함께 하루 종일 공문과 씨름을 한다. 오전 9시부터 30여분간 회의를 마치고 나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공문을 정리하는 데만 2~3시간이 걸린다. 특히 비슷한 내용의 공문이 반복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교감은 “출근 후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 손가락에 디스크가 걸릴 것 같다”며 “나이스는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활동과 무관한 잡무성 공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경기 지역 한 중학교에는 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했는지,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를 보고하라는 공문이 접수되기도 했으며, 교원 성과금 하위등급 교사들의 경력을 조사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경기 s중 교장은 “졸업식에 기념품을 만들었는지 여부가 국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답할 뿐”이라며 “수업 피해를 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상할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재 도중 시·도 및 지역교육청 등 상급기관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특히 앞의 사례처럼 양식이 조금만 바뀌어도 무조건 공문을 보내는 등 반복·중복적인 내용을 걸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의 y중 교감은 “비슷한 내용인 경우 차라리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주면 나을 것 같다”고 꼬집으며 “학교시설처럼 큰 변화가 없는 내용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키도 했다. 광주 s초의 한 교사는 “교사가 국회의원들의 심부름꾼은 아니다”고 항의했다.

이외에도 오전 10시까지 보고 시한인 공문을 당일 오후에 받거나, 공개된 정보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례도 여전하다.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교사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시안)’에도 교원잡무 경감 방안이 포함돼 있는 등 매년 잡무 경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곤 있지만, 현장교원들은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교총이 지난 6월 실시한 온라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들 10명 가운데 7명은 공문처리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4회 이상 자율학습으로 대체했다는 응답도 15.9%에 달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총은 정영희 의원(친박연대)과 공동으로 ‘학교행정지원업무개선촉진법’을 제정하고 교육기본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원잡무 경감대책이 근원적 처방이 아닌 곁다리 식으로 진행되면서 매년 흐지부지되고, 국감 시기만 되면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며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원잡무경감 법률이 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