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에 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이 600여개나 돼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103곳의 213개 건물이 건축허가 없이 지었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었다.

용도별로는 학생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교사(校舍)가 68개(31.9%)로 가장 많았고, 창고가 36개(16.9%), 매점, 강당 등 기타 시설물이 109개(51.1%)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3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 50개, 경기 22개, 부산·대구 각 14개 등 순이었다.

특히 1970~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81개였고 그 전에 지어진 건물도 20개나 됐다.

소유권 인정이 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고 보험 가입도 안 되는 미등기 건물도 249개 학교에 425개나 됐다.

서 의원은 "상당수 무허가·미등기 건물이 학교에 방치돼 있어 우려된다. 학생이 밀집해 있는 학교의 특성상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커 교육당국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이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