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특별대우…특교·보조금 격차 14배"

2009.10.06 10:10:15

최근 3년간 특수목적고가 일반고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14배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목고 학생 1인당 지원받은 특별교부금 및 교육경비보조금은 최근 3년간 총 162만8천여원으로 전국 평균 11만4천여원에 비해 14.3배 많았다.

연도별로는 2006년 112.4배, 2007년 9.1배, 지난해 5.5배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다.

전문계고는 같은 기간 특목고와 특교·보조금 격차가 11배였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소득층 학생이 많은 특목고와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전문계고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권 의원은 분석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재단과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자율형사립고는 학생 1인당 7만7천여원으로 전국 평균의 0.7배를 지원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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