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율이 50%를 조금 넘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무상교육 지원비를 받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아동은 13만3천135명으로 전체 유치원 아동의 53.9%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지방교육 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규모도 2007년에는 전년도보다 0.1% 상승했지만 작년에는 오히려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6세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비용 투자율은 0.0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0.45%보다 크게 낮은 반면 사적비용 투자율은 0.11%로 OECD 평균 0.07%보다 높았다.

임 의원은 "1999년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만5세 무상교육의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태껏 절반가량만 지원을 받고 있다. 최소한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유아교육 쪽으로 돌리고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교수 임용 때 국내 박사와 외국 박사 출신이 14.5%, 47.5%로 크게 차이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학원의 70.8%를 차지하는 특수대학원이 서류·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 석·박사과정 종합평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