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이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무시하고,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근시안적 교육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과위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6일 교과부에 대한 국감에서 “농산어촌에 대한 근본적 지원방안 없이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이를 통폐합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학생 수 감소→학교 통폐합→지역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산학교는 모두 4972개교로 전체 학교 1만1537개교의 43.1%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수는 1765개교로 전체 농산학교의 35.5%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농산어촌 지역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 10명 이하인 곳인 51.6%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교과부는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도시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500개를 2012년까지 통폐합 이전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며 “걱정은  농산어촌 유치원과 학교의 통폐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운영 정상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력을 강화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하지만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부의 방침은 경제적 효율성만 따진 것”이라고 말했다.

통폐합 정책 문제점은 통폐합 학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 입장이다. 이 의원은 “통폐합 이후에도 도시로 빠져나가는 학생 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은 통학버스로 등하교 하면서 방과후 활동도 제대로 못해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 받는다”며 “농산어촌 현실에 맞는 맞춤형 교육 개발과 예산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