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청소년 범죄가 급증했으며, 범죄에 가담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19세 청소년범죄의 연도별 발생 현황은 ▲2006년 2만5천946건 ▲2007년 3만7천910건 ▲2008년 4만1천754건 등 매년 증가했다.

200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청소년범죄의 원인유형 분석자료에 따르면 '유흥 목적'이 23.3%로 가장 높았고 '사행심'도 19.5%로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우발적 또는 호기심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각각 19.7%, 14.9%나 됐다.

지난해의 경우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9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8천866건 ▲폭주족 등 도로교통법 위반 3천49건 ▲상해 862건 ▲강도 829건 ▲교통사고 818건 ▲성폭력 796건 등의 순이었으며, 이 가운데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범은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별 비율은 2001년 ▲17세 19.9% ▲16세 19.8% ▲18세 17.5% 순이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16세 22.9% ▲15세 18.3% ▲17세 17.2% 순으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다.

주 의원은 "지난해 판사 1명 당 청소년범죄 처리 건수는 부산가정법원 4천913건, 인천지방법원 4천330건 등으로 심도있는 사건 처리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청소년법원 신설이나 전담 재판부 증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