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0일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입학 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 공조를 통해 지도·단속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밤 10시)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12월중에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 지원 중단 등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목고 우대 선발 방지를 위해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특히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가 저출산 문제와 연계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협의회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관 협동으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교육계뿐 아니라 산업·노동·언론계 및 학부모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매달 한차례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선발구조 단순화 등 대입 전형제도의 합리화 방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역량제고 방안, 기능·기술 인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 위원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최경환 지경부 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설동근 부산교육감, 이배용 대교협 회장, 김세직 서울대 교수, 이명희 공주대 교수,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등 모두 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