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도교육위서도 논란

2009.12.22 15:28:59

김상곤 교육감 "우려 수용해 신중히 결정"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이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질의가 쏟아졌다.

도교육위원회는 2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이후 일선교육현장의 혼선과 반대여론 등을 지적하면서 김 교육감에게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이런 우려를 포괄적으로 수용해 최종안을 신중히 결정한 다음 도교육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상국 교육위원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일부 언론의 사설을 소개하면서 '초안이 발표되고 어떻게 학생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여론이 있다며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김 교육감은 "조례 초안과 관련한 '일선학교 학생지도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향후 3차례 공청회를 통해 교육공동체 주체 대표와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도교육위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어느 수준에서 학생인권을 논의하고 (초안을) 보강하고 공유해야 하는가에 대해 좀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초안에 대해 논란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유옥희 교육위원의 질의에 대해 김 교육감은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지만 학교폭력이 자행되고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돼 목숨에 대한 자기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두발과 복장부분도 필요이상 제지하는 억압적인 조치가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꼭 만들어야 하느냐"는 박원용 교육위원의 질문에 대해 "학교마다 학칙이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며 "강제조항이 없고 수용여부는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두발.복장 자율화를 예를 들며 "완전자율화가 아니다"면서 "개성에 맞게 존중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을 의견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판단하면 된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초안을 섣불리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의 관심사안이어서 한번 더 알리기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위원들은 이날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교육할 수 있나. 학생의 본분은 공부가 먼저다.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한상국), "교육감이 너무 도드라져 보인다"(최창희) 등의 까칠한 질문을 던졌다.

김 교육감이 지난 17일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23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및 교권보호 방안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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