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원의 질이며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중에는 교원에 대한 좋은 사회·경제적 대우가 꼽힌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원, 예비교원, 학부모와 고교생(1249명 대상 설문)은 교원의 지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교육’ 최신호에 실린 논문 ‘한국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교육관련 주체들의 인식’을 통해 교원 지위에 대한 30년간 인식 변화는 물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봤다.
30년 전 보다 상승했으나 중간 머물러
복지후생, 존중풍토 조성 등 노력 필요
■교원 지위 인식 현황 및 변화 = 우리나라 중등 교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1979년 2.75점(백분위 36)에서 2007년 3.20점(〃54)으로 평균 0.45점, 백분위는 18위 상승했다. 초등교원은 1979년 2.38점(〃23)에서 2007년 3.14점(〃50)으로 상승 정도가 중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중간 정도에 머물렀다.
경제적 지위는 중등 교원이 1979년 2.52점(〃27), 2007년 3.08점(〃50)으로 평균 0.56점, 백분위는 23위 상승했으며, 초등교원은 1979년 2.16점(〃19)에서 2007년 3.02점(〃42)으로 평균 0.86점, 백분위는 23위 상승했다.
즉, 교원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상승보다 높으며, <표>에 제시된 다른 20개 직업과 비교해서도 교원의 경제적 지위 상승은 일반직 공무원(25위 상승)에 이어 두 번째(23위 상승)로 그 변화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큰 상승 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지위는 중간, 중간 이하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 간 차이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9년 교원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지위에 비해 0.22~0.23점 낮았다. 이는 대학교수 0.67점, 판사 0.30점, 일간지 기자 0.24점차에 이어 큰 차이다. 2007년에는 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지위보다 0.12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순경(0.27점차)의 뒤를 이었다.
한편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하나의 변인으로 고려해 전체적 직업구조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교사들의 점수는 50점대(중등교사 59.25-초등교사 53.43)로 낮게 분석됐다. 참고로 대학교수는 88.70, 일반 관리자 73.97, 도매판매종사자 42.13, 일반기계 조립종사자 31.75, 건설관련 단순노무자는 19.59점으로 조사됐다.
연구책임자 유홍준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교원의 지위에 대한 인식이 30년 전에 비해 많이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중간수준에 불과하다”며 “교원의 복지후생과 보수 타당성 등 경제적 요인 개선과 교원 존중 풍토 조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이 연구는 1979년 대한교련, 2007년 한국교총 조사 자료를 근거로 5점 척도 분석한 것임)
교원 사회적 공헌도 비해 지위 낮아
학부모 공헌도-지위 적정, 괴리감 커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 교원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에 대해 25개 직업 중 13~17위로 중간 이하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적 공헌도는 초등교원이 1위, 중등 교원이 5위라고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전문직(의사, 대학교수, 판·검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업과 비교해 볼 때도 사회적 공헌도 대비 사회·경제적 지위 평가에서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회적 지위보다 경제적 지위를 더 낮게 인식하고 있음으로 인해 경제적 박탈감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
교·사대생 등 예비교원이 평가한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는 9~14위로 교원보다는 조금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공헌도(초등 교원 3위, 중등 교원 6위)에 비해 지위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현직 교원들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사회적 공헌도를 조금 낮게, 사회적 지위는 약간 높게, 사회적 지위보다 경제적 지위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등학생과 학부모가 인지하는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10~12위)와 사회적 공헌도는(초등교원 9위, 중등교원 10위) 중간 수준으로 일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원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간 교원의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인식 격차가 매우 큰 것을 보여주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평가에서도 괴리감을 갖고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또 세 집단 모두에서 초등교원이 중등 교원에 비해 사회적 공헌도는 좀 더 높은데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유 교수는 “교원과 학부모 사이의 이견을 좁히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교원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구비해 신뢰를 쌓을 것을, 학부모는 학교가 단순한 지식전달의 장이 아닌 전인격적 교육수행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