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 중학교까지 학습준비물 지원
민주당 - ‘혁신형 초등학교’ 30% 확대
선진당 - 수석교사제·교원안식년 도입

한나라당은 현재 전체 중·고교의 12.3%인 647개교에서 운영되는 교과교실을 2012년까지 1000개로 늘리고, 올해 교과중점학교 190개(수학·과학 100, 영어 50, 예·체능 40)를 추가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농어촌 초·중·고생의 전원 무료급식 및 방학과 토·일요일, 공휴일의 급식 지원도 약속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은 바로 교육문제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10대 기본정책을 통해 교과교실제와 교과중점학교를 확대하고, 중학교까지 학습준비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습연구년제를 매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석교사를 1만명까지 확대하는 한편 2015년까지 모든 학교 화장실에 좌식 양변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체 학교의 60% 수준으로 설치된 CCTV를 모든 학교, 모든 후미진 곳까지 설치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10대 기본정책에는 무상급식, 무상보육·교육,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 관련이 세 가지나 포함됐다. 민주당은 우선 2011년부터 수입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지역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부모의 보육·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만5세아는 전면 무상보육·교육, 0~4세는 소득하위 80%까지 단계적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내 아이는 우리 동네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한다는 것도 주요 공약이다.

이외에 2013년까지 창의적·체험교육을 위한 혁신형 자율초등학교를 30%로 확대한 후 전면 시행을 검토키로 했다. 0교시 폐지, 심야학습 학생 선택권 보장, 중학교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 교원평가제 도입과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공약했다.

자유선진당은 출산·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리고, 등록금과 사교육비를 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저소득층(소득 70% 이하)의 0~2세 영아보육비 및 3~5세 유아보육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0~2세 영아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영아전담시설을 동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 인사·보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평가제를 강화하고, 수석교사제 및 교원안식년제를 도입키로 했다. 초·중·고생에 대한 방과후교실 운영 확대, EBS 강의 지원강화, 온라인 학습지원 확대, 농어촌고에 대한 등록금 면제를 차상위 계층 자녀에까지 확대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미래희망연대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및 무상의무교육 실시, 교육비리 척결, 학벌위주에서 전문능력을 키우는 대학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택적 무료급식 지원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시혜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자라는 아동들에게 차별과 상처를 줄 수 있어 보편적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 전면 확대를 주장했다. 학교 다니는데 필요한 경비,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교육활동 관련 경비 등 공교육이 일체의 교육경비를 책임져야 진정한 의무교육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비 외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학습준비물, 체험학습, 현장학습, 수학여행비, 학교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세계 최고의 공교육 강국을 만들기 위해 교육예산을 현재의 GDP 4%선에서 7%선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진보신당도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교육공약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