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야 의원들은 정부의 부실한 학교 안전대책은 일제히 질타했다.

김철수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정부의 부실한 학교 안전관리 대책에 여야 의원들은 “배움터지킴이를 전체 초등교에 배치하고 CCTV도 100% 설치하라”는 주문을 이어갔다. 현재 배움터 지킴이는 전체 5800개 초등교중 1450개교에만 배치돼 있고, CCTV는 올 사업이 끝나야 70% 학교에 설치된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는 올해 2000개소에 추가 설치한다해도 전체의 40%가 안 된다”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조목조목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는 기존 배움터지킴이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는 3900억원이나 든다는 경기 초등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생각이 다른 교육감들이 정파를 떠나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배움터 지킴이의 근무시간이 한정돼 있는만큼 학생보호 전담 직원을 별도로 두자”고 제안했다. 또 “학생이 있는 동안에는 외부인의 학교 입장을 통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당장 특별교부금이라도 마련해 우선 재컨축 등 취약지구에 있는 초등교부터 경비 고용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의사는 없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장관은 “CCTV와 배움터지킴이를 모든 초등교에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예산 확보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안 장관은 “특별교부금은 이미 용처가 거의 정해져 여유가 없어 시도와 협의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을 시도에 의존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금도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잇는 시도교육청을 감안하면 기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안전예산을 더 늘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배움터지킴이를 시도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다보면 시도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이를 운용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춘진 의원은 “본 의원이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 16개 시도교육감 중 14명이 전면 무상급식(연차별 실시 포함)에 찬성하고 2명만 반대했다”며 “이래도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주장이 맞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시도교육감이 하겠다는데 그걸 막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려운 학생부터 무상급식을 하고 그 예산으로 다른 더 급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무상급식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