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교육예산은 빠듯해 일선학교가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전망이다.

교과부가 최근 기재부에 제출한 2011년 교육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지출예산은 40조 5000억원 규모다. 올 교육지출예산 38조 3000억원보다 5.8%, 액수로는 2조 2000억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조 5000억원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부금은 올 32조 2980억원에서 내년 34조 7624억원으로 2조 4644억원 증가할 것으로 계상됐다.

교부금이 2조 4600억원 느는데 총 지출예산이 2조 2000억원 밖에 늘지 않은 이유는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예산 등이 올해보다 감액 요구됐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 4조 7364억에서 내년에는 4조 5988억으로 1376억원 감축, 평생․직업교육 예산도 올해 5378에서 내년에는 5270억으로 감액 제출됐다.

든든학자금제(ICL) 도입으로 당초 학자금 대출에 100만명의 학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40만명에 그치면서 관련 대출, 이자지원 예산을 크게 줄인데 따른 것이다. 또 법정 요율(내국세의 20.27%)이 정해진 교부금을 손댈 수 없는 기재부가 다른 지출예산의 5% 감액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5.8% 증액은 사실상 교육재정을 한 푼도 늘리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8%인데다, 이를 감안해 내년 교원 보수인상률이 4~5% 안팎으로 결정되면 예산 증액분을 대부분 잠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반기 학교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고, 올해 교육문제가 된 학교안전시스템 구축과 무상급식, 지방채 상환에 교육청의 예산부담이 가중되면 각급학교가 교육활동에 쓸 운영비는 오히려 줄어들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현 정부의 교육재정 GDP 6% 공약은 실종된 것이냐”며 비판한다. 교과부 내부에서도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재정 연 7.6% 증액을 밝힌 중기재정운용계획이 이제 와서 국가재정건전성을 빌미로 깨진 지 오래”라며 “교부금이 늘었으니 대학예산은 줄이라는 식”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기재부가 내년도 총 교육예산 규모를 정해 놓고 이를 초중등과 고등이 나누라는 식의 제로섬 구조여서 고등재정이 축소되고, 초중등예산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