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료가 8월 1일부터 또 5.9% 인상됐다. 2008년 11월 4.5%, 2009년 6월 6.9% 인상에 이어 최근 3년 간 연평균 5.77%의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교육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

지경부는 지난달 30일 전기요금을 8월 1일부터 3.5%(7개 용도별 요금 평균), 도시가스요금을 9월 1일부터 4.9%(7개 용도별 요금 평균)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교육용 전기료는 전체 평균보다 2.4%p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7개 용도별 요금 중 심야용(8.0% 인상)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올랐다. 2%가 오른 주택용과 요금이 동결된 일반용, 농사용과는 크게 비교된다. 이에 지경부는 “상대적으로 원가보상율이 낮은 교육용 전기료를 현실화하고 낭비요인을 줄이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학교살림은 주름살이 더 깊어지게 됐다.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전국의 학교는 연간 약 350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교육용 전기료는 1kwh당 종전 83.56원(계절별 요금 평균)에서 인상 후 88.5원으로 약 5원쯤 오른다. 올 교육용 전기 판매량이 70억 kwh(지난해 64억 6500만 kwh)로 예상되니까 단순 계산으로도 350억원이 늘어난다. 하반기 5개월치만 해도 150억원 이상으로 요금부담에 찜통교실을 더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게다가 이번에는 겨울철 요금인상 폭이 커 난방 걱정까지 할 형편이다. 이번에 지경부는 봄·가을 전기료를 2.3%, 여름 3.9% 인상한 반면 겨울 전기료는 11.0%나 인상했다.(종전 1kwh 당 계절별 요금은 봄·가을 79원, 여름 108원, 겨울 86원이었다)

학교 도시가스(업무난방용) 요금도 9월 1일부터 5.1% 인상된다. 1㎥ 당 판매가가 종전 778.28원에서 818.36원으로 약 40원쯤 오른다. 대부분 급식실에서 소비된다는 점에서 급식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결국 학교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져 학생만 피해를 볼 상황이다. 26학급 규모인 경기도의 한 중학교는 최근 1년간 전기료로 3650만원, 가스료로 1925만원을 썼지만 이번 요금 인상으로 당장 이번 달부터 몇 십 만원씩, 연 300만원 넘게 추가부담을 하게 됐다. 하지만 교육청의 예산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경기 A중 교장은 “공공요금이 올랐다고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한 경우가 거의 없다”며 “방과후 부진아지도, 동아리활동, 교원연수, 교재교구 구입 등에 대한 지원비부터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B중 교장은 “교육당국, 예산당국자들은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 자녀들이 앉아 있는 교실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혀를 찼다.

하지만 지경부는 앞으로도 교육용 전기료를 계속 인상할 계획이다. 전력시장과 담당자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도 원가보상율이 90.1%에 그쳤다”며 “2012년 100%가 되도록 매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교육용이라고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것보다는 교육예산을 그만큼 확보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총은 3일 입장을 내고 우선 교육당국에 대해 “학교에만 짐을 떠넘기지 말고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지원행정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경부에 대해서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1.6%에 불과한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한다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공공재로서의 교육에 투여되는 전기에 대해 과감한 인하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