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교육학회 등 직업교육관련 11개 단체 대표들이 25일 교총과 간담회를 갖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1개 단체 대표들은 지난 5월 정부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된 전문계고 감축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를 2015년까지 400개교로 줄이고, 전문계고 명칭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2006년도 OECD 27개국 조사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룩셈브루크의 직업교육 이수 학생 비율이 62.9%, 노르웨이가 60%, 핀란드가 65.4% 등 대부분 선진국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 교육을 이수하는 학생이 50%이상을 차지하는 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27.8%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윤인경 한국교원대 교수는 "2009개정교육과정이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분돼 있는 보통교과 영역 분류를 전문계고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보통교과 필수 이수 72단위도 현행 50단위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과정에서 정부가 직업교육 관련 학회나 단체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돌출됐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직업교육진흥국민연대 등은 직업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황호 직업교육진흥국민연대 공동대표는 "국가직업교육진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고 직업교육진흥금고 등을 설치해 일관성있는 직업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다음달 14일 공청회를 통해 직업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총에서도 '전문계 중학교'를 만들어 일찍부터 직업교육을 전문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선은 2009개정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삼곤 한국직업교육학회장, 이광호 한국상업교육학회장, 장한기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장, 김정자 한국가사`실업교육학회장, 양한주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장, 윤인경 교총실업교육위원장, 이용순 대한공업교육학회장, 이상원 (사)대한상업교육회장,김승환 한국수해양고등학교장회장, 강장구 (사)한국농업교육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