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정책들이 착근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 계신 분들과 마음을 열고 더 소통하겠습니다.”

8월30일 취임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현장과의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지금도 너무 많은 정책들을 부과해 학교가 피로한 상태다” “교원평가, 교장공모 등 법과 현장 여론의 뒷받침 없이 행정편의로 시행하다보니 군림하는 교과부가 되고 있다”는 충고를 받은 탓으로 보인다.

취임사에서 그는 “대입제도와 학교제도 개선, 창의․인성교육 강화,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정책들이 뿌리를 내리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또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에 교육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도록 일반고보다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추진해온 입학사정관제, 고교다양화, 수능개편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교육수장으로서 이 신임 장관 앞에 놓인 숙제가 첩첩산중이다. 특히 교원평가, 교장공모, 성과금 등 교원옥죄기 정책으로 40만 교원을 적으로 등 돌린 상황는 그가 풀어야할 첫 번째 과제다. 청문회에서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교사를 주체로 세워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의에 이 장관은 “동의한다. 하반기에는 교원사기 진작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을 정도다.

이를 실현하려면 갈 길이 멀다. 대표적인 현안은 교원평가다. 교과부는 현재 교원평가를 전면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진보교육감 진영을 포함한 시도의 의견을 모아 평가 주체, 방법 등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시도 자율시행 부분을 명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진보진영이 폐지를 주장하며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과부는 “객관성이 부족한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개별 교사가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평가결과 활용 부분은 더욱 난제다. 이 장관은 사기진작책으로 “연구년 교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병행 실시하겠다는 평가 ‘미흡자’ 등급별 의무연수방안을 현실화 할 경우 ‘사기저하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구년 교사는 올해 99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수석교사법은 정부의 중점추진법안에서도 제외됐다.

교장공모는 교총과의 특별교섭을 통해 일단 40%로 줄이기로 합의해 현재 교과부와 시도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더 낮춰야 한다”는 현장의 불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자격자에 대한 신뢰이익이 침해될 수 있고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있다는 우려 탓이다. 실제로 최근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교사선호도 평가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혀 이 문제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로 변질돼 교단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성과금 차등폭을 30%에서 갑자기 50~60%로 확대한 것도 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 부분도 교총과 특별교섭을 통해 ‘서로 협의해 정한다’고 돼 있지만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교과부는 “성과금 기준 합리화는 학교가 할 일”이라며 현행유지 분위기여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여기에 학교 간 경쟁을 조장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방식, 수능개편과 2009교육과정개정을 통해 소외되는 교원집단, 대안 없는 체벌금지로 인한 생활지도 문제, 말 뿐인 교원잡무경감 등도 이 장관이 ‘소통’을 통해 해결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