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재정이 지나치게 ‘학부모에 손 벌리는’ 구조로 드러났다.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률은 OECD 최하위권인 반면, 민간 부담률은 1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7일 발표한 ‘2010년 OECD 교육지표’(재정통계는 2007년 결산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교육비 비율은 GDP 대비 7%로 OECD 평균(5.7%)보다 높았다. 순위로도 아이슬란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4위다.

하지만 민감 부담률 2.8%를 빼면 순수한 정부 부담률은 4.2%에 불과하다. OECD 평균 4.8%보다 한참 낮고, 순위로도 28개국 중 24위다. 반면 학부모 호주머니를 턴 민간 부담률은 OECD 평균 0.9%의 3배에 달한다. 칠레(2.7%), 미국(2.6%) 등을 빼면 민간 부담률은 대다수 국가가 0% 대다. 우리나라 공교육을 학부모가 지탱하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 데는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이 1.9%(OECD 평균은 0.5%)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부담은 우리나라가 0.6%로 OECD 평균 1.0%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꾸준히 늘어야 할 공교육비가 되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GDP 대비 공교육비가 7.4%인 것에 비하면 0.3%p나 재정이 줄었다. 더욱이 민감 부담률은 2006년 2.9%에서 2007년 2.8%로 준 반면, 정부 부담률은 4.5%에서 4.2%로 0.3%나 줄었다.

이와 관련 일선 교육계에서는 “연 7% 성장으로 GDP 6% 교육재정을 이루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물 건너갔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기재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저출산으로 학생들이 주는데 교육재정이 왜 증가하느냐”며 교육재정 효율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