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논란을 빚었던 현행 교사급여 비교방식은 내년 이후 폐기될 전망이다. 현재 OECD 각국의 교사 급여는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나라마다 상이한 임금체계와 최고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의 차이(OECD 평균 24년, 우리나라 37년) 등을 무시하고 있어 매년 교총이 비판을 제기하며 논란거리가 돼 왔다.

교총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공공요금 등의 물가가 낮아 구매력을 지표로 한 교사급여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또 교육, 의료, 주택비 감당에 허리가 휘는 우리와 달리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선진국과의 차이를 PPP가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이번 발표에서도 우리나라 국․공립교사의 초임 연간 법정급여(초 3만1532, 중 3만1407, 고 3만1407)는 OECD 평균(초 2만8949, 중 3만750, 고 3만2563)과 유사하지만 15년차 교사(초 5만4569, 중 5만4444, 고 5만4444)는 OECD 평균(초 3만9426, 중 4만1927, 고 4만5850)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 박종효 국제통계팀장은 “우리나라와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은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반면 동유럽 국가 교사는 2년제 학력이 많고, 또 많은 OECD 국가 교사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방학 4개월은 무급이어서 우리 교사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하지만 15년이나 최고 호봉 교사들의 보수가 단순히 2배 가까이 높다는 지표는 받아들이기에 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OECD에 새로운 비교방식을 제안해 내년부터 도입하고, 나중에는 현행 방식을 대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 비교방식은 각국의 4년제 대졸취업자 평균 급여 대비 교사 평균 급여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나라에서 교사가 얼마나 대우받고 있는 지를 비교할 수 있다.

박 팀장은 “OECD 20개국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우리나라는 4년제 대졸취업자 급여평균을 1로 봤을 때, 교사급여가 거의 1에 근접하고, OECD 국가들은 평균 0.8 수준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유럽 국가 교사들이 학교급에 따라 2년제 졸업자가 많은 점, OECD 국가 교사들의 30~40%가 파트타임 근무자인 점, 대부분의 나라가 정규직 교사라도 방학은 무급인 점, 그래서 교사 입직을 기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교사들과 비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