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고생 전원 연120만원 장학금

2010.09.16 15:40:31

내년 시행…교육청 예산부담이 관건

내년부터 특성화고(전문계고)에 다니는 모든 학생은 수업료 상당의 장학금(연간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자녀가 상당수인 특성화고 학생들이 수업료 부담을 덜게 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 직장 학비지원 등으로 33.8%(16만 7000명)의 특성화고 학생에게만 주던 수업료 면제 혜택을 전체 43만명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 학생 11.9%(전체 고교의 2배), 결손가정 25.4%(일반고 6.7%)인 특성화고에 대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내년에 필요한 3159억원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 취업지원을 위해 510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100개 특성화고를 선정해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교원의 산업체 연수 및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선진화 지원비가 투여된다.

아울러 특성화고 학생 중 1000명의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고, 약 1만명의 학생에게 산업체 체험연수 및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프로그램(4년제 통합과정)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중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잇는 경로를 마련하다. 특성화고-전문대학으로 구성된 10개 사업단을 선발해 1개 사업단 당 10억원을 지원해 맞춤형 교육과정개발, 학자금 지원, 교원 산업체 연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짊어져야 할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이 큰 걸림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향후 국고 부담을 줄여 전액을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교육재정이 확충되지 않는 한, 일반고에 대한 지원 등 여타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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