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반교사 정원도 동결할 것이란 방침이 알려지면서 교총, 교․사대가 “학교 현실과 청년실업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연대투쟁에 나설 기세다. 이런 방침이라면 교원정원은 사실상 3년째 동결되는 셈이다.

지난 6월 3400명(초등 900, 중등 600, 유아․특수․비교과 1900)의 증원을 요청한 교과부는 최근까지 관련 부처인 기재부,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요구안의 10분의 1도 증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부처에 따르면 증원 예상 규모는 약 300여명 선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일반 초중등교사는 해당이 없고 특수교사와 비교과 교사만 증원이 논의되는 상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원동결의 책임은 ‘학생수 기준 정원배정’을 강행하고 있는 교과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농어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원칙을 들이대며 교원이 남는 것처럼 오도시킨 교과부도 남 탓만 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2009년 교원 정원이 동결되고 올해는 비교과만 767명 증원된 교단은 향후 더욱 수업과 업무부담이 가중될 형편이다. 또 교․사대의 임용적체 문제도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중․고교 교사의 주당수업시수는 2007년 각각 19.6시간, 17.4시간에서 2009년 19.7시간, 17.5시간으로 되레 늘고 있다. 아울러 증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0년 졸업예정인 교대생 6200명과 사범대생 1만 4700명의 임용경쟁은 더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 .

이에 한국교총과 전국교대교수협의회, 전국교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사범대학생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교원정원을 대폭 증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저출산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는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일 만큼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1만명까지 늘리겠다는 수석교사제, 1000명으로 확대하려는 연구년제를 위해서도 교원증원이 필요하다”며 “또한 매년 증설학급 수를 따라잡지 못하는 특수교사, 배치율 50~70%에 불과한 보건․영양교사, 날로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담교사(현 배치율 4.3%), 유치원 종일반 전담교사 등의 배치를 위해서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믿고 임용고사를 준비해 온 교․사대 학생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교원양성이 목적인 교․사대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동결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16일 교원증원 건의서를 청와대, 행안부, 기재부, 교과부에 공식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