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과담당 교원(유아․특수․비교과 제외) 정원이 내년에도 동결된다. 2009년과 올해에 이어 3년째다. 교과부는 '저출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교총 등은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교․사대생의 실업을 조장한다”며 증원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교원 정원 증원은 총 368명에 그쳤다. 당초 교과부가 요청한 3400명 증원 요구안(초등 900, 중등 600명, 유아·특수·비교과 1900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것도 특수교원이 305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 유치원 32명, 영양 31명만 증원될 뿐 초중등 일반교과 정원은 단 한명도 증원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최근 각 시․도교육청별로 발표된 2011학년도 중등 교과담당 교사 신규채용 인원이 올해보다 492명이나 줄면서 임용 준비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올 신규채용 2533명이 2041명으로 급감한 것이다.

특히 일부 과목은 아예 뽑지 않거나 선발 인원이 크게 줄었다.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과목은 전국을 통틀어 신규채용 인원이 한 명도 없고, 사회과 전체 신규채용 인원 비중은 2010학년도 16.1%(407명)에서 2011학년도에는 5.3%(108명)로 크게 줄었다.

반면 국·영·수 신규채용 인원은 전체의 55.3%(1128명)로 지난해의 51.2%(1297명)보다 오히려 4.1%포인트 늘었다. 이에 일부 사회과 수험생들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8일 공고되는 초등 채용규모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미 저출산 기조에 따라 교과부는 올 교대 입학정원을 414명 줄인데 이어 내년 500명을 더 축소할 예정이다.

전체 시도의 총 초․중등 정원은 동결됐지만 일부 시도는 정원이 크게 감축돼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 질 형편이다. 교과부가 정원배정 방식을 학급수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농어촌,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가 많은 도 지역의 정원을 줄여나가는 탓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769명의 초․중등 일반교과 정원이 감축된 전남은 올해도 255명이나 감축될 전망이다. 특히 초등은 176명이나 줄 예정이다. 강원도도 중등 정원이 6232명에서 6143명으로 89명 줄어든다. 반면 경기도는 중등 38명을 비롯, 초등을 합해 100여명이 증원된다.

한 도교육청 담당자는 “학교 통폐합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며 “결국 농어촌은 상치․순회교사 증가, 수업시수 증가, 학급당 학생수 증가로 교육여건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내년 이후 1만명까지 늘리겠다는 수석교사, 1000명 이상 늘리겠다는 연구년교사를 대체할 교사와 유치원 종일반교사 충원 및 농어촌 상치순회교사 해소 등 증원 요소가 많다”며 “교사대생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정원 동결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교실여건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농어촌의 경우 학급수를 고려한 정원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