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취임 100일을 맞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에 의해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이 남발되고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통해서라도 교원의 자긍심과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평가, 대입제도, 무상급식 등 주요 교육 현안에대한 입장과 교총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다음은 안 회장의 일문일답.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각종 교육정책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이것이 행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장 교원들은 남발되는 교육정책에 숨을 못 쉬고 있다. 학생 인권만 강조되면서 교원의 권리는 지킬 방법이 없다. 스스로 교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려면 교원의 전문직관을 보장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정치활동 허용을 통해 정치나 이념수업을 하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또 OECD선진국에서는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찬성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나.
“법에 저촉되는 액션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이 교육전문가가 아닌 정치권 등을 통해 계속되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근거로 지지운동에 대한 시행수위를 회원들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실시할 것이다”

-교원평가를 교원의 인사나 보수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돼야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교원평가는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우선 교과부가 아닌 미래기획위원장이 대학입시정책에 대해 자기주장을 말해 이슈화하는 것은 문제다. 정치권에서 세세한 문제까지 제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절대·상대평가 여부는 교사와 교장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고교교육과정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절대·상대평가는 포괄적인 대학입시 정책에 연계돼 결정돼야 할 가변적인 사항이다.”

-수능을 기초학력평가로 실시하자고 주장했는데.
“최근 정부가 제안한 수능개편안은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항이다. 수능은 3년의 고교 과정에 대한 종합평가이다, 따라서 고교 과정에서 배운 전과목에 대해 출제 문항수는 가중치를 두더라도 출제하도록 해야 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대입에서 국영수도 선택과목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단편적인 하나의 제도가 공교육을 바꿀 수는 없다. 대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아니다. 기초학력평가와 입학사정관을 연동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하나의 단편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또 곽 교육감이 제안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교과부,대교협와의 3자 협의기구에 교원단체도 포함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교원평가에서 학부모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보통 학부모만족도조사는 교사의 전문능력이 아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업공개 4회를 한다지만 객관성이 결여된다. 학생은 매일 교사를 보니 평가의 준거가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교과별 교사까지 어찌 다 알 수 있겠나. 정부가 학부모만족도조사를 만든 것을 이해는 하지만 평가의 객과성과 공정성, 신뢰성이 담보될 수는 없다고 본다. 학부모가 학교 현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 교사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16개 시도교총에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일부 교육감이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안다. 무상급식을 본인의 공약으로 한 만큼 정부에 떠넘기기보다는 스스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시급히 해야 하는 교육투자를 저해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 정치에 교육이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