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직선제 폐지주장 철회 촉구

2010.10.12 19:46:1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는 1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교육감직선제 폐지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도지사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은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려는 것은 교육을 정당이나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반민주적인 것으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제도가 견고하게 발전하려면 교육감과 시·도지사라는 양쪽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상호 연계․협력할 주체이지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됐고 교육감들이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시․도지사들이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을 촉구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주장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전, 충북, 충남교육청 세 교육감들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주장 등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교육감 직선제 고수를 주장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6일 정기회의를 갖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담은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임형준 penwrite@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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