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민노당 권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2011학년도 중등교원 가배정 인원에 따르면 총 정원은 올 정원 13만 5509명으로 동결되지만 시․도별로는 정원이 줄고 느는 등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전남, 강원 등 도 지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원 정원이 줄어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전남 -98명, 충남 -77명, 전북 -70명, 강원 -60명 등 도 지역 정원은 대체로 줄었다. 반면 광주 +183명, 대구 +120명, 대전 +100명, 인천 +92명 등 광역시 지역은 교원정원이 100~200명이나 늘어난다.
가뜩이나 상치, 순회교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 교원을 더 줄여 대도시 교원을 확충하는 셈이다.
실제로 상치교사는 도 지역에 집중돼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 공립 중․고교에는 모두 865명의 상치교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강원도가 200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122명, 경남 113명, 전남 101명 순이다.
반면 서울 20명, 부산 29명, 대구 3명, 광주 5명 등 대도시에는 상치교사가 극소수다.
전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상치, 순회교사의 증가와 중등교사들의 수업시수 증가로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통폐합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은 학급수를 감안한 별도의 교원배정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이 역량을 발휘해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부전공 등을 통해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